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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예명의 상표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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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우리는 동방불패라는 5인조 아이돌 그룹멤버인데, 소속연예기획사가 우리 허락을 받지 않고 동방불패라는 상표등록을 하려고 합니다. 가수 허락을 받지 않고 연예기획사가 단독으로 상표등록을 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답변
가수의 성명, 예명은 상표로 등록하여 보호받을 수 있으며,
연예기획사는 가수가 저명해지기 전에는 가수의 승낙 없이 가수의 성명, 예명을 상표로 등록할 수 있지만,
가수가 이미 저명해진 경우에는 가수의 승낙을 받아야만 가수의 성명, 예명을 상표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저명해진 가수의 예명인 동방불패라는 가수의 성명, 예명은 연예기획사가 단독으로 상표등록할 수 없습니다.
◇ 상표
☞ “상표”란 자기의 상품(지리적 표시가 사용되는 상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비스 또는 서비스의 제공에 관련된 물건을 포함)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標章)을 말합니다.
◇ 저명한 타인의 명칭 등의 상표등록
☞ 저명한 타인의 성명·명칭 또는 상호·초상·서명·인장·아호·예명·필명 또는 이들의 약칭을 포함하는 상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다만, 그 타인의 승낙을 받은 경우에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저명한 타인
☞ “저명”이란 사회통념상 국내 일반수요자 또는 관련 거래업계에서 일반적으로 널리 인지될 수 있는 정도를 말합니다.
☞ “타인”이란 현존하는 자연인은 물론 법인(법인격이 없는 단체를 포함)도 포함되며 자국인은 물론 외국인도 포함합니다.
상표권의 효력
☞ 상표권을 등록하면 상표권자는 그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하게 됩니다.

※ 관련 생활법령
※ 관련 법령
  • 「상표법」 제2조제1항제1호, 제7조제1항제6호, 제50조
  • 「상표심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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