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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취소심판ㆍ취소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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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위생상태 불량으로 구청으로부터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너무 가혹한 처분이라 생각되는데 구제방법이 없나요?
답변
행정관청의 처분이 잘못되었거나 혹은 행정처분의 사유는 인정하지만 행정처분의 정도가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되는 등의 경우에는
시·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하거나 지방법원(서울은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음식점영업 관련 행정처분(예시)
① 신고 불수리, 불허가 처분
② 시정명령
③ 폐기명령 등
④ 시설 개수명령
⑤ 영업정지명령
⑥ 허가 취소명령
⑦ 영업소 폐쇄명령
⑧ 고용보험료 부과 처분,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과 처분 등
◇ 행정심판, 행정소송 제기
☞ 행정심판을 청구하려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시·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 행정청의 취소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청구하려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지방법원(서울은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다만,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에는 그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 관련 생활법령
※ 관련 법령
  • 「행정심판법」 제13조, 제23조,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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