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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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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음식점 원산지 표시의무는 어떤 영업에 적용되며, 대상 품목은 무엇입니까?
답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위탁급식소는 쇠고기, 돼지고기, 오리고기, 닭고기로 요리를 하는 음식과 쌀(밥) 및 배추김치에도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합니다.
◇ 원산지 표시 대상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위탁급식소에서 쇠고기, 돼지고기, 오리고기, 닭고기를 구이, 탕, 찜, 튀김 또는 육회(쇠고기)로 내는 경우에는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 원산지 표시 방법
☞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메뉴판 및 게시판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며, 그 밖에 팻말 등으로 원산지 표시를 추가로 할 수 있습니다.
☞ 쌀국내산과 수입산으로 구분하고 ‘쌀(국내산)’, ‘쌀(미국산)’, ‘쌀(국내산과 미국산을 섞음)’ 등으로 표시합니다.
☞ 배추김치‘배추김치(국내산)’, ‘배추김치(배추 중국산)’, ‘배추김치(중국산)’, ‘배추김치(국내산과 중국산을 섞음)’ 등으로 표시합니다.
☞ 쇠고기‘소갈비(국내산 한우)’, ‘등심(국내산 육우)’, ‘소갈비(미국산)’ 등으로 표시하되, 수입한 소를 국내에서 6개월 이상 사육한 후 국내산으로 유통하는 경우에는 ‘소갈비 국내산(육우, 미국산)’ 등으로 표시합니다.
☞ 돼지고기, 오리고기, 닭고기‘삼겹살(국내산)’, '훈제오리(국내산)', ‘삼계탕(프랑스산)’ 등으로 표시하되, 수입한 돼지를 국내에서 2개월 이상, 수입한 닭이나 오리를 국내에서 1개월 이상 각각 사육한 후 국내산으로 유통하는 경우에는 ‘삼겹살 국내산(돼지 덴마크산)’, ‘삼계탕 국내산(닭 프랑스산)’, '훈제오리 국내산(오리 중국산)으로 표시합니다.
◇ 위반 시 제재
☞ 위반자에게는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시·도지사로부터 원산지 표시 이행의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관련 생활법령
※ 관련 법령
  • 「식품위생법」 제12조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7조, 별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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