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검색박스

표절 추천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구글플러스 네이버밴드 조회:9860건 / 추천:3557건
질문
가수들의 새로운 신곡이 발표될 때마다 표절 논란이 일어나는 경우를 종종 접하는데, 음악 저작물의 표절이 저작권 침해가 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음악분야에서 항상 끊이지 않는 관심거리가 되고 있는 것이 표절 문제입니다.
“표절”이라는 용어에 대해 명백한 정의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으로 표현이 유사한 경우는 물론 전체적인 느낌이 비슷한 경우까지 폭넓게 표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표절이 실제로 저작권 침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 침해자가 저작자의 저작물을 이용하였을 것
② 침해자가 저작자의 저작물에 “의거”하여 이를 이용하였을 것
③ 저작자의 저작물과 침해자의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을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표절의 의의
☞ “표절”이란 타인의 창작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신의 창작물로 허락 없이 사용하여 자신의 이름으로 작품을 공표하는 것입니다.
◇ 표절의 저작권 침해 인정 요건
☞ 표절이 실제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① 침해자가 저작자의 저작물을 이용하였을 것, 즉 창작적 표현을 복제하였을 것
② 침해자가 저작자의 저작물에 의거하여 이를 이용하였을 것
③ 저작자의 저작물과 침해자의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을 것
◇ 표절에 의한 저작권 침해 구제
☞ 표절에 의해 저작인격권(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을 침해받은 자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고,
저작인격권 침해로 명예를 훼손당한 경우에는 형사고소도 할 수 있습니다.
☞ 표절에 의해 저작재산권(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침해받은 자는 침해정지 청구 또는 민사상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자는 권리침해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 관련정보
  • [대법원판례]수원지법 2006.10.20. 선고 2006가합8583 판결

추천하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