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검색박스

형의 가중, 감경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조회:13663건 / 추천:4225건
질문
왜 법에 규정된 형벌과 재판에서 내리는 형벌이 다른가요?
답변
같은 범죄라도 경합범, 누범은 형벌이 가중될 수 있고, 자수, 작량 감경, 법률상 감경 등에 해당하면 형벌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 형량을 결정하는 요인
☞ 법원은 형량을 정할 때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고려합니다.
☞ 형의 가중
- 누범, 상습범, 교사범, 방조범, 경합범 등의 경우에는 법에 정해진 형보다 형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 형의 감경
- 가해자가 자수하거나 범죄에 고려할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형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 형의 가중 경감 순서
☞ 형을 가중하거나 경감할 때에는 다음 순서에 따릅니다.
① 「형법」 각 조항에 따른 가중
② 간접정범, 특수한 교사 또는 특후한 방조에 대한 가중
③ 누범 가중
④ 법률상 감경
⑤ 경합범 가중
⑥ 작량 감경

※ 관련 생활법령
※ 관련 법령
  • 「형법」 제34조, 제35조, 제38조, 제51조, 제52조, 제53조, 제54조, 제55조, 제56조

추천하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