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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이름이 똑같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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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저는 ‘대박갈비’라는 상호를 등기하고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누군가 근처에 똑같은 이름으로 음식점을 냈습니다. 똑같은 상호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나요?
답변
상호를 등기하여 같은 상호를 사용할 수 없도록 막을 수 있습니다.
◇ 상호의 등기
☞ 상인은 상호를 정하여 등기할 수 있습니다.다만, 같은 시·군에 같은 영업을 하는 똑같은 상호가 이미 등기돼 있는 경우에는 그 상호를 등기할 수 없습니다.
☞ 상호를 등기한 경우 다른 사람이 같은 시·군에서 같은 영업으로 그 상호를 사용하는 경우상호 사용 폐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관련 생활법령
※ 관련 법령
  • 「상법」 제18조, 제22조,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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