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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발급 거부 및 제한 HOT!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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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여권발급신청을 하면 무조건 여권이 발급되나요?
답변
여권발급을 신청했다고 해서 여권이 무조건 발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이 정한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여권발급이 거부되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
여권발급이 거부되는 경우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여권이 발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장기 2년 이상의 형(刑)에 해당하는 죄로 인하여 기소(起訴)되어 있는 사람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로 인하여 기소중지되거나 체포영장·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 중 국외에 있는 사람
· 「여권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에 해당하는 죄(여권의 부정한 발급·행사 등)를 범하여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은 자
· 「여권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외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은 자
· 국외에서 대한민국의 안전보장·질서유지나 통일·외교정책에 중대한 침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출국할 경우 테러 등으로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이 침해될 위험이 큰 자
√ 보안관찰처분을 받고 그 기간 중에 있으면서 의무를 위반하였거나 위반할 위험성이 있어 경고를 받은 자
여권발급이 제한되는 경우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그 사실이 있는 날부터 1년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여권의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여권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에 규정된 죄(여권의 부정한 발급·행사 등)를 범하여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형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자
· 외국에서의 위법한 행위 등으로 국위(國威)를 크게 손상시킨 사실이 재외공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으로부터 통보된 자

※ 관련 생활법령
※ 관련 법령
  • 「여권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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