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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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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음식점에서 서빙을 하던 중 다른 남자직원이 제 신체의 일정부위를 계속 쳐다보는 등으로 성희롱을 하여 사장에게 이를 말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제가 해고를 당했습니다. 이게 가능한가요?
답변
사업주는 성희롱을 한 가해자를 징계하거나 그 밖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나 성희롱 피해를 주장하는 근로자를 해고해서는 안 되며, 그 밖의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도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하는 사업주는 과태료, 벌금 또는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 사업주의 의무와 의무 불이행 시 벌칙
☞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나 성희롱 피해를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해서는 안 됩니다.
☞ 이를 위반하는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이 확인되면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해야 합니다.
☞ 이를 위반하는 사업주에게는 4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관련 생활법령
※ 관련 법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7조제2항제2호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1항, 별표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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