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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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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음식점에서 서빙을 하던 중 다른 남자직원이 제 신체의 일정부위를 계속 쳐다보는 등으로 성희롱을 하여 사장에게 이를 말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제가 해고를 당했습니다. 이게 가능한가요?
답변
사업주는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사업주에게는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경우 사업주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입은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 사업주의 의무와 의무 불이행 시 벌칙
☞ 사업주는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
·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
· 그 밖에 신고를 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우
☞ 이를 위반하는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관련 생활법령
※ 관련 법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7조제2항제2호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1항, 별표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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