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최근 사회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노인학대에 대한 관심이 많은 사회복지를 공부하는 학생입니다. 노인학대는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나요? 노인학대 관련 범죄로는 어떤 죄들이 있고 형량이 어떻게 되나요?
A
노인학대는 65세 이상의 사람에게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을 말하며, 노인학대 관련 대표적인 범죄로는 상해와 폭행죄, 유기와 학대죄 등이 있습니다.
◇ 노인학대 의미
☞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 노인학대 관련 범죄
☞ 보호자에 의한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노인학대로서 상해죄, 폭행죄, 유기죄, 학대죄 및 협박죄 및 강간죄 등(「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5호)에 해당되는 죄를 말합니다.
·“보호자”란 부양의무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노인을 보호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노인학대 관련 범죄 및 처벌
☞ “노인학대행위자”란 노인에 대하여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및 그 외 학대 행위 사실이 의심되어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접수되어 학대행위자로 판정된 사람을 말하며, 노인학대를 할 경우 해당 벌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벌칙 |
|
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는 행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성희롱 등의 행위 |
|
|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
|
|
폭언, 협박, 위협 등으로 노인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
|
|
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
|
|
노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