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택단지 인근에 고속철도 증설로 소음ㆍ진동 피해가 예상됩니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어떤 조치가 가능한가요?
A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철도에서 발생하는 소음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가 해당 지역을 교통 소음·진동 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지역 내 자동차 운행을 규제하거나 방음·방진시설을 스스로 또는 해당 시설관리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 설치할 수 있습니다.
◇ 교통소음·진동 관리지역의 지정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함)는 교통기관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이 교통소음·진동 관리기준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교통소음·진동 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 자동차 운행의 규제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교통소음·진동 관리지역을 통행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게 속도의 제한·우회 등 필요한 조치를 해 줄 것을 시·도경찰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고, 시·도경찰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그 요청에 따라야 합니다.
◇ 방음·방진시설의 설치 등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는 교통소음·진동 관리지역에서 자동차 전용도로, 고속도로 및 철도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진동이 교통소음·진동 관리기준을 초과하여 주민의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환경이 침해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방음·방진시설을 설치하거나 해당 시설관리기관의 장에게 방음·방진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해당 시설관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