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장관이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고시할 당시 해당 생물을 사육 또는 재배하고 있던 자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고시시행일부터 6개월 동안 해당 생물 개체에 한정하여 사육 또는 재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고시에서 정하는 사육 또는 재배 요건 등을 준수해야 합니다.

☞ 「생태계교란 생물 지정고시」에 따라 신규로 지정된 생태계교란 생물을 기존에 사육 또는 재배하고 있었던 자가 이 고시 시행일부터 6개월을 초과하여 해당 생물 개체를 사육 또는 재배하려는 자는 생태계교란 생물 사육·재배 유예 허가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사육 또는 재배하는 생태계교란 생물의 사용처 및 구체적인 사용 목적을 적은 서류

· 사육 또는 재배 유예기간의 종료 후 해당 생태계교란 생물의 처분 계획서 또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목적의 사육·재배 이행계획서

· 사육 또는 재배시설에 관한 다음의 사항을 적은 서류

√ 시설의 위치 및 주변지역 특성

√ 시설의 규모 및 구조

√ 시설 평면도 및 사진

· 사육 또는 재배하는 생태계교란 생물이 자연환경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방안을 적은 서류

· 그 밖에 사육·재배의 유예 허가를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