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무인상점에서 다른 사람이 두고 간 신용카드를 주워 결제를 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A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분실 및 도난 카드 부정사용
☞ 다른 사람이 키오스크 결제 후에 두고 간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의 신용카드로 키오스크 결제를 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 키오스크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등을 판매하거나 사용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