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농지에 농업인 주택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농지전용을 해야 하나요?
A
네.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농지전용을 해야 합니다.
◇ “농지의 전용”이란?
☞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 다만, 전(田)·답(畓)·과수원 등 토지의 개량시설과 농축산물 생산시설의 부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轉用)으로 보지 않습니다.
◇ 농지전용의 방법
☞ 농지전용은 그 대상 농지 및 시설에 따라 농지전용은 농지전용허가, 농지전용신고,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및 타용도 일시사용신고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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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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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전용허가 |
모든 농지 ※ 다만, 도시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농지로서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경우 등은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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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전용신고 |
농업인 주택, 어업인 주택 등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로 전용하려는 농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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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용도 일시사용허가 |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시설이 아닌 간이 농수축산업용 시설 등에 해당하는 용도로 일시 사용하려는 농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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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용도 일시사용신고 |
썰매장, 지역축제장 등으로 일시적으로 사용하려는 농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