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농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농지이용정보의 변경신청을 해야 하나요?
A
네! 농지의 임대차계약이 변경된 경우뿐만 아니라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이 해제된 경우, 토지 개량시설이나 농축산물 생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농지이용정보의 변경신청을 해야 합니다.
◇ 변경 신청 내용
☞ 농지소유자 또는 임차인은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구·읍·면의 장에게 농지대장의 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
· 농지의 임대차계약과 사용대차계약이 체결·변경 또는 해제되는 경우
· 다음의 토지에 농축산물 생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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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해당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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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물 생산시설 |
▪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 그 부속시설
▪ 축사·곤충사육사와 그 부속시설
▪ 간이퇴비장
▪ 농막·간이저온저장고 및 간이액비저장조 중 일정한 시설 |
◇ 위반 시 제재
☞ 농지이용정보의 변경 신청을 거짓으로 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농지이용정보의 변경 신청을 하지 않은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