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빈집이라면 모두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건가요?
A
농어촌 및 준농어촌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만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됩니다. 농어촌 및 준농어촌의 빈집은 「농어촌정비법」이 적용됩니다.
◇ 빈집 정비 관련 법령의 적용
☞ 빈집정비사업에 관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 다만,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다음의 농어촌 및 준농어촌에서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농어촌 및 준농어촌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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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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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
√ 농어촌의 읍·면의 지역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농촌지역」에 따른 지역 √ 어촌의 읍·면의 지역 √ 어촌의 동 지역 중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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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농어촌 |
√ 광역시 관할 구역의 지방자치단체인 구의 구역 중 농어촌 외의 지역으로서 농업진흥지역과 개발제한구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