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병역판정검사에서는 어떤 것을 검사하나요? 다른 사람이 대신 검사를 받으면 처벌받나요?
A
병역판정검사는 신체와 심리를 검사하며, 병역판정검사를 대리하여 받은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 병역판정검사는 신체검사와 심리검사를 합니다.
☞ 병역판정검사는 다음과 같이 신체와 심리를 검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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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검사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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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검사 |
외과·내과 등 신체의 모든 부위 검사 ※ 필요한 경우에는 임상병리검사와 방사선촬영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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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검사 |
언행관찰·면담 또는 서면검사 등을 통해 개인의 정서, 성격 등을 평가 ※ 필요한 경우에는 정신적, 심리적 상태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정밀심리검사를 실시 |
◇ 병역판정검사의 대리(代理)
☞ 병역판정검사를 받을 사람을 대리(代理)하여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