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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하기 HOT!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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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재산이 있으면 기초생활보장 대상자가 될 수 없나요?
답변
아닙니다.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서 소득인정액을 계산해 그 금액이 각 급여별 선정기준(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하는 금액) 이하이면 기초생활보장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방법
☞ 재산은 소득으로 환산해 수급자 선정의 기초로 사용하는데,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방법은 (재산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입니다.
☞ 재산가액

재 산 항 목

산 정 기 준

토지, 건축물, 주택

시가표준액

선박 및 항공기

시가표준액 × 보정계수 (3.5)

임차보증금

임대차 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

(주택의 경우 보정계수 0.95)

동산 및 입목

동산 : 조사일 현재 시가(신고가액)

입목 : 시가표준액

회원권

시가표준액

조합원입주권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시행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이하 "기존건물평가액"이라 함)과 납부한 청산금을 합한 금액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기존건물평가액에서 지급받은 청산금을 차감한 금액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조합원입주권 제외)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어업권

시가표준액

금융재산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해 통보된 금융재산별 가액

자동차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위의 10가지 재산 중 조사일을 기준으로 과거 5년 내에 다른 사람에게 처분한 재산(재산을 처분한 금액이 이미 산정되었거나 다른 재산의 구입, 부채의 상환, 의료비의 지급 등 개별가구원을 위해 소비한 사실이 입증된 경우는 제외)

재산의 처분일을 기준으로 위의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한 가액에서 생활비에 해당하는 금액, 특정 용도로 지출한 금액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

☞ 기본재산액

지역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수급자

5,400만원

3,400만원

2,900만원

부양의무자

22,800만원

13,600만원

10,150만원

☞ 소득환산율

주거용 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

승용차

수급권자

월 1.04%

월 4.17 %

월 6.26 %

월 100 %

부양의무자

월 1.04%

월 4.17 %


※ 관련 생활법령
※ 관련 법령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의3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의3, 제5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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