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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재산권자의 공연권료 징수 대상이 확대됩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2018.08.22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구글플러스 네이버밴드

현행 「저작권법 시행령」은 단란·유흥주점, 대형마트, 백화점 등에서의 공연에만 저작재산권자의 이용허락을 받도록 규정하였으나 이는 공연권 범위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공연권은 저작물 또는 실연·음반·방송은 상연·연주·가창·구연·낭독·상영·재생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할 권리를 의미합니다.

 

이에 개정 「저작권법 시행령」(2018. 8. 23. 시행)은 면적 50㎡(약 15평)이상의 커피 전문점 등 비알코올 음료점, 생맥주 전문점 및 기타 주점, 골프장, 무도학원, 무도장, 스키장, 에어로빅장 또는 체력단련장, 복합쇼핑몰 및 그 밖의 대규모 점포(전통시장 제외)까지 저작재산권자의 공연권 행사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따라서 면적 50㎡(약 15평)이상의 커피·생맥주, 체력단련장 등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매장에서 음악을 틀면 면적 규모에 따라 저작권료를 내야 합니다.

 

그 밖에 저작권 보호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저작권 보호』 콘텐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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