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轉貸)하는 경우 입주 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불법으로 공공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공공임대주택을 전대하는 임차인에 대하여 4년의 범위에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 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개정 「공공주택 특별법」이 2월 10일부터 시행됩니다.

개정 「공공주택 특별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4에 위반하여 공공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공공임대주택을 전대하는 임차인에 대하여 4년의 범위에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 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8).

<참조>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자산이나 소득을 소유한 경우 공공주택사업자가 임대차계약을 해제ㆍ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제49조의3제1항제2호).

이번 「공공주택 특별법」의 개정으로 공공임대주택의 불법 양도가 근절되고, 실질적으로 공공임대주택이 필요한 국민들에게 입주할 기회가 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