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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구조사 자격신고제가 도입되었습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2017.05.31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구글플러스 네이버밴드

응급구조사의 인력 수급과 자격 관리 강화를 위하여 응급구조사 자격신고제를 도입하도록 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응급구조사는 그 실태와 취업상황을 응급구조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취업상황 등 신고서에 보수교육 이수 또는 면제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대한응급구조사협회에 신고해야 합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제3항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의2). 

 

○ 2017년 5월 29일 이전 자격 취득자

   - 최초 신고: 2017년 5월 30일 ~ 2018년 5월 29일

   - 이후 신고: 최초 신고한 해를 기준으로 3년 후 신고

   [예] 2017년 5월 30일 ~ 2018년 5월 29일 사이에 신고를 한 경우,

        2020년 1월 1일 ~ 2020년 12월 31일에 재신고

 

○ 2017년 5월 30일 이후 신규 자격증 취득자

   - 자격증 발급일로부터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신고

   [예] 2017년 1월 1일 ~ 2017년 12월 31일 자격증을 발급 받은 경우에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최초 신고를 하고,

        2023년 12월 31일까지 차기 신고를 하여야 함

 

○ 자격 취소 후 자격 재교부자

   - 자격을 재발급 받은 사람은 재발급 받은 해(자격증의 재발급 연도)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말일까지 신고

 

※ 그 밖에 응급의료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의 『응급의료』 콘텐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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