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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임차인의 보증금 보호가 강화됩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2016.04.06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구글플러스 네이버밴드

임차주택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다른 담보물권자에 앞서 보증금을 최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소액임차인의 범위가 확대하고 최우선변제금액이 높아집니다.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르면,

 

1. 서울특별시의 경우 최우선변제 소액임차인의 범위가 보증금 9,500만원 이하 → 1억원 이하로 확대되고,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3,200만원→ 3,400만원으로 올라갑니다.

 

2. 세종특별자치시는 최우선변제 소액임차인의 범위가 보증금 4,500만원 이하 → 6,000만원 이하로 확대되고, 최우선변제금은 1,500만원 → 2,000만원으로 올라갑니다.

 

3. 그 밖의 지역(위 두 지역과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 및 광역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제외)은 최우선변제 소액임차인의 범위가 보증금 4,500만원 이하 → 5,000만원 이하로 확대되고, 최우선변제금은 1,500만원 → 1,700만원으로 올라갑니다.

 

※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 및 광역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는 기존과 같음(최우선변제 소액임차인의 범위: 보증금 6,000만원 이하, 최우선변제금: 2,000만원).

 

이번 개정은 전세금 상승과 같은 최근 주택임대차 시장의 현황을 반영한 것으로서, 사회적 약자인 서민의 주거생활 안정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 밖에 주택임차인 보호에 관한 자세한 법령정보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주택임대차』 콘텐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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