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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기 쉬운 생활법령2015.08.31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구글플러스 네이버밴드

언제 가입한지도 기억나지 않는 사이트에서 광고성 메일을 받게 되면, 인터넷 사이트에서 내 개인정보가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 걱정되시죠?

 

정보통신서비스를 일정 기간 동안 이용하지 않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유기간을 단축하는 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015년 8월 18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정보통신서비스를 3년 동안 이용하지 않은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대해 파기하는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였으나, 2015년 8월 18일부터는 그 기간을 단축하여 1년 동안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사람의 개인정보에 대해 파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 이 규정은 2015년 8월 18일 전에 수집하거나 제공받은 개인정보에 대해서도 적용됩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5789호) 부칙 제2조].

 

※ 그 밖에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내용은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의 『개인정보보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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