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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 유출 예방과 제재 강화를 위해 ‘신용정보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2015.03.23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구글플러스 네이버밴드

최근 잇따른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신용정보 유출에 대한 사전적 예방과 사후적 제재 및 소비자의 피해구제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 마련을 위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2015년 3월 11일 개정되었고, 개정된 내용은 2015년 9월 12일, 2016년 3월 11일 단계적으로 실시될 예정입니다.

 

개정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는 신용조회회사의 영리목적 겸업 및 계열회사에 대한 정보 제공 금지, 신용정보 보존 기간 제한, 개인신용정보의 제공ㆍ활용에 대한 동의 절차 강화, 신용조회사실통지 및 개인신용정보 삭제 요구 제도 도입, 정보유출 시 신용정보회사 등에 대한 업무정지, 징벌적 과징금 및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개정된 내용을 통해 금융 분야의 개인정보 보호가 보다 강화될 수 있는 법·제도적 인프라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 밖에 금융·신용거래 분야에서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해서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개인정보보호』 콘텐츠에서 관련 법령정보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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