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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 이력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소의 출생 등 신고기한이 대폭 단축되었습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2011.06.22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구글플러스 네이버밴드

쇠고기 유통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보다 안전한 쇠고기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쇠고기 이력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22일에 개정된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이 2011년 6월 22일 전면 시행되어,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신고기한이 대폭 단축되었으며, 이를 위반한 축산 농가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을 부과받게 됩니다.

 

<6월 22일부터 변경되는 소의 출생 등 신고기한 > ① 소의 출생, 거래, 폐사의 신고기한: 30일(기존) → 5일(변경) ② 육우의 귀표부착기한: 30일(기존) → 7일(변경), 한우는 기존과 동일하게 30일 이내에 부착 ※ 귀표 부착기한 이내라도 소가 사유지에서 이동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귀표를 부착하고 이동해야 함.

 

소의 소유자 및 소를 관리하는 자(해당 소의 운송위탁을 받은 운송업자를 제외)가 신고해야 할 소의 출생 등의 신고기간이 단축됨으로써 소의 출생을 비롯한 이동상황 등을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되어, 구제역 등 질병이 발생하는 경우 더욱 신속한 추적과 능동적 대처가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 밖에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식품소비자 보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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