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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실미도’에 대한 유족들의 손해배상소송 결과(대법원 2010. 7. 15.선고 2007다3483판결)
찾기 쉬운 생활법령2010.09.16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구글플러스 네이버밴드
실제 인물을 대상으로 한 드라마나 영화의 경우 제작자의 표현의 자유와 예술의 자유는 어느 범위까지 보호될 수 있을까요?

최근 영화 “실미도”에 대한 유족들의 명예훼손 손해배상소송에서 대법원은 ‘영화 및 드라마의 표현의 자유의 한계와 그 판단기준에 대해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제작되는 상업영화에서 영화제작진이 상업적 흥행이나 관객의 감동 등을 위하여 역사적 사실을 다소 각색하는 것은 어느 정도 용인될 수 있으며, 또한 상업영화를 관람하는 일반 관객도 영화의 모든 내용이 실제 사실과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영화를 관람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하며, 배상책임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판 2010. 7. 15. 2007다3483, 참조 판례: 대판 2010. 6. 10. 2010다8341ㆍ2010다8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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