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일 2020.07.27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는 『건축법 등 위반건축물(불법건축물)』, 『경비(업)』, 『폐기물처리(업)』 콘텐츠를 신규로 서비스합니다.
콘텐츠명 |
주요 내용 |
『건축법 등 위반건축물 (불법건축물)』 |
건축물에 대한 이해,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 「건축법」 등 위반건축물, 위반 시 제재에 대한 구제 등에 대한 법령정보 |
『경비(업)』 |
경비업(시설경비업무, 호송경비업무, 신변보호업무, 기게경비업무, 특수경비업무) 허가, 경비지도사, 경비원 등에 대한 법령정보 |
『폐기물처리(업)』 |
폐기물의 배출과 처리, 폐기물처리업 허가ㆍ양도 및 승계, 폐기물처리업 및 처리시설의 운영, 폐기물처리업의 휴ㆍ폐업 등에 대한 법령정보 |
그리고 규제샌드박스와 관련한 법령정보를 각 분야별로 구분하여 『ICT 규제샌드박스』, 『규제자유특구(지역단위 규제샌드박스)』, 『금융규제 샌드박스』,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콘텐츠를 신규로 서비스합니다.
콘텐츠명 |
주요 내용 |
『ICT 규제샌드박스』 |
신속처리제도, 임시허가, 실증을 위한 규제특레제도 등에 대한 법령정보 |
『규제자유특구 (지역단위 규제샌드박스)』 |
규제 신고확인제도, 임시허가, 실증을 위한 규제특레제도 등에 대한 법령정보 |
『금융규제 샌드박스』 |
규제 신고확인제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규제 적용의 특례, 지정기간 만료 후 시장안착 등에 대한 법령정보 |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
규제 신고확인제도, 임시허가, 실증을 위한 규제특레제도 등에 대한 법령정보 |
또한, 기존에 서비스하고 있던 『청소 및 청소대행업』 콘텐츠를 해당 수요자가 필요한 법령정보를 쉽게 찾고 이해할 수 있도록 체계를 재구조화하여 『청소(업)』 콘텐츠로 고도화하여 서비스합니다.
콘텐츠명 |
주요 내용 |
『청소(업)』 |
건물 청소, 저수조 청소, 어장 청소, 선박 청소, 항공기 청소 등에 대한 법령정보 |
저희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는 앞으로도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법령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할 예정이니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