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형 생활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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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옆 공사장에서 나는 소음으로 입주민 전체가 고통을 받고 있어 분쟁조정(調整)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입주민 전체가 피해자인 경우 조정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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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소를 창업하려고 합니다. 세탁 관련 자격증이 있다고 하던데, 자격증을 취득해야만 세탁소 창업을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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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으로서 부당한 징계처분을 받아 학교에 소송을 제기하려고 합니다. 사립학교와 국·공립학교는 소송방법이 다르다고 하던데요. 어떻게 다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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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인데 아이를 빨리 가질 계획이라 건강상태를 확인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지원제도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