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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으로 신고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인터넷 명예훼손 2 인터넷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 www.easylaw.go.kr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인터넷 게임을 하던 중 사기치는 인간이라는 막말을 들었어요. 명예훼손으로 신고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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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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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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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명예훼손을 당한 사람은 1.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상담을 받거나, 2. 경찰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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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인터넷 명예훼손」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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