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검색박스

생활법령 > 알기쉬운생활법령 > 소비자분쟁해결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금지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소비자분쟁해결 07
소비자단체소송의 제기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www.easylaw.go.kr


소비자단체를 통해서 소비자권익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제품구매 등으로 피해를 입은 다수의 소비자들은 소비자단체를 통해 해당 기업에 대해 소비자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단체소송”이란 사업자가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권익을 직접적으로 침해하고 그 침해가 계속되는 경우 일정한 요건을 갖춘 소비자단체, 사업자단체, 비영리단체가 개별 소비자를 대신해서 법원에 그 소비자권익 침해행위의 금지·중지를 청구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소비자단체소송은 피해 구제를 직접 받아내는 ‘집단소송제’와 달리, 판결 효력이 해당 제품의 판매 금지나 불공정 약관 시정 등 기업의 위법행위 금지에만 미칩니다. 따라서 소비자가 금전적 보상을 받으려면 소비자 개개인이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다만, 소비자단체소송이 제기되면 법원은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단체소송을 허가합니다.

1. 물품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다수 소비자의 권익보호 및 피해예방을 위한 공익상의 필요 가 있을 것

2. 소송허가신청서의 기재사항에 흠결이 없을 것

3. 소를 제기한 단체가 사업자에게 소비자권익 침해행위를 금지·중지할 것을 서면으로 요청한 후 14일이 경과했을 것


그 밖에 소비자분쟁해결에 대한 자세한 법령정보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소비자분쟁해결』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