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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전용허가 신청을 했더니 농지보전부담금을 내라고 합니다. 반드시 내야 하나요?

농지이용ㆍ전용 | 05 농지보전부담금 www.easylaw.go.kr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농지전용허가 신청을 했더니 농지보전부담금을 내라고 합니다. 반드시 내야 하나요?


농지전용허가를 받는 사람 등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농지의 보전ㆍ관리 및 조성을 위해 농지보전부담금을 내야 합니다.


√농지전용허가를 받는 사람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지역 예정지 또는 시설 예정지에 있는 농지를 전용하려는 사람 √농지전용에 관한 협의를 거친 구역 예정지에 있는 농지를 전용하려는 사람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농지를 전용하려는 사람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농지를 전용하려는 사람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농지를 전용하려는 사람


농지보전부담금은 해당 농지의 개별공시지가 범위에서 산정되며, 「농지법」에서 규정하는 사유로 농지보전부담금을 한꺼번에 내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납부한 농지보전부담금은 다음의 경우 환급됩니다. ○부담금을 낸 사람의 허가가 취소된 경우 ○부담금을 낸 사람의 사업계획이 변경된 경우 ○부담금을 납부하고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전용하려는 농지 면적이 당초보다 줄어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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