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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집을 샀는데, 전 주인이 집을 비워주지 않아요. 해결방법이 없을까요?

부동산 경매 | 06 소유권 방어를 위한 조치 www.easylaw.go.kr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경매로 집을 샀는데, 전 주인이 집을 비워주지 않아요. 해결방법이 없을까요?


법원에 부동산 인도명령 신청과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면 채무자, 전 소유자 또는 점유자로부터 그 부동산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인도명령의 신청은 매각대금을 낸 뒤 6개월 이내에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대항력을 갖춘 경우에는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인도명령을 신청할 때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함께 신청하면 현 점유자가 제3자에게 점유를 이전하는 것이 금지되므로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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