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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으로 농지를 구매하려고 합니다. 농지매수 시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

귀농인 | 02, 농지취득, www.easylaw.go.kr,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농지란 무엇인가요?


농지는 전·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및 그 토지의 개량시설과 그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의 부지를 말합니다.


귀농으로 농지를 구매하려고 합니다 . 농지매수 시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


농지는 원칙적으로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사람이 아니면 소유하지 못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농지를 취득하려는 사람은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를 두지 않은 시의 시장임, 도농복합형태의 시는 농지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만 해당), 구청장(도농복합형태의 시는 농지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만 해당), 읍장 또는 면장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아야 합니다. ※ 다만 , 농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으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농지매수 시 유의사항, • 부동산등기부 확인 : 계약 목적물인 농지의 표시와 권리관계 확인을 위해 부동산등기부를 열람·확인, • 토지대장·임야대장 확인 : 토지대장·임야 대장상의 토지의 표시와 부동산등기부상 토지의 표시 일치하는지 확인,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확인 : 해당 부동산의 용도지역·용도지구, 앞으로의 개발계획수립 여부 등을 확인, • 현장조사 : 실제 농지가 공부상의 기재사항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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