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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자가 제조물의 결함을 알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했다면?

소비자안전정보 6 제조물 책임 ②


제조업자가 제조물의 결함을 알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했다면? www.easylaw.go.kr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제조업자가 제조물의 결함을 알면서도 그 결함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입은 경우 소비자는 그 손해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음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통해, 제조업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징벌,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


소비자의 제품 결함에 대한 입증책임이 완화됐습니다. 피해자가 ‘제조물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 등을 증명하면, 해당 제조물에 결함이 있었고, 그 결함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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