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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인의 보증채무 범위는 어디까지 인가요?

보증ㅣ03 보증인의 책임 www.easylaw.go.kr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보증채무의 범위, 보증채무의 범위는 주채무의 범위를 넘지 않아야 하고, 만일 보증인의 부담이 주채무의 목적·형태보다 중한 경우에는 주채무의 한도로 감축합니다.


보증채무의 범위,  보증계약에서 정한 경우 • 보증계약에 따라 정해집니다. • 보증계약 성립 후 보증인의 관여 없이 채무자와 채권자 합의로 채무불이행 때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우 보증인은 위 합의로 결정된 손해배상예정액이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채무자가 부담할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보증책임을 집니다. 보증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경우 • 보증채무는 주채무의 이자, 위약금, 손해배상, 그 밖에 주채무에 종속한 채무를 포함합니다.


친구의 보증인으로 A와 보증계약을 체결했는데, 그 후 A가 채권을 B에게 양도하고 이를 친구에게만 알린 경우 저의 보증책임은 소멸하지 않나요?


주채무자에게 생긴 사유의 효력 • 주채무가 소멸하면 보증채무도 소멸합니다. • 주채무에 대한 채권이 양도되면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보증인에 대한 채권도 함께 이전됩니다. • 채권양도에서 주채무자에 대한 채권양도통지 등을 하면 되고, 별도로 보증인에게 이를 통지하거나 승낙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채권자는 채권양도를 주채무자에게 통지 하였으므로 보증인에게도 그 효력이 미칩니다. 따라서 보증인의 보증책임은 소멸하는 것이 아니므로 보증인은 채권을 양도받은 B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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