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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땅을 다른 사람 명의로 등기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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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땅을 다른 사람 명의로 등기할 수 있나요?


특수등기의 종류 땅의 소유주와 등기명의인이 다른 등기는 명의신탁등기로 특수등기입니다. 특수등기에는 강제(임의)경매 개시결정등기, 강제(임의)경매 경정(변경)등기, 강제(임의)경매 말소등기, 중간생략등기, 중복등기 등이 있습니다.


명의신탁등기란? 명의신탁등기란 부동산의 소유자와 타인이 대내적으로는 실제 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가지고 등기는 타인 명의로 하는 등기를 말합니다.


명의신탁의 종류(등기명의신탁 / 계약명의신탁) - 3자간 등기명의신탁: A소유 부동산을 B가 매수하여 C의 명의로 등기를 하기로 하는 약정 - 2자간 등기명의신탁: A소유 부동산을 B에게 매매, 증여하여 등기하나 실제로는 여전히 A소유로 하기로 하는 약정 - 계약명의신탁: 부동산매매계약 시 매수인 대신 타인명의로 계약하기로 하는 약정


명의신탁의 효력 명의신탁으로 이루어진 부동산의 권리변동은 무효이나, 상대방이 이를 알지 못한 경우는 유효합니다.


위반 시 제재 누구든지 명의신탁등기를 한 경우에는 과징금이 부과되거나,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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