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검색박스

생활법령 > 알기쉬운생활법령 > 다단계판매

다단계로 판매할 수 있는 금액이 정해져 있나요?

다단계 판매 | 03 다단계판매 재화의 최고액 www.easylaw.go.kr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다단계로 판매할 수 있는 금액이 정해져 있나요?


다단계판매 재화 등의 최고액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다단계판매자가 판매하는 개별 재화 등의 가격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서 160만원 이하로 제한됩니다.


160만원에 대한 판단 예시 √ 할부판매 또는 재화 등의 소유권 이전을 전제로 한 리스계약→할부금 또는 리스사용료 전체 가격 √ 용역(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의 제공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판매→용역을 제공하기로 한 계약 기간 동안의 총 가격 √ 위탁 또는 중개의 방식으로 재화 등을 판매→다단계판매자가 위탁 또는 중개를 의뢰한 사업자로부터 받은 수수료가 아니라 다단계판매원 또는 소비자에게 판매한 가격


위반 시 제재 160만원을 초과하여 판매한 경우 시정권고, 시정조치명령 또는 과징금처분을 받게 될 수 있으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다단계 판매」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