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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주변시세가 많이 올랐다면, 전세금을 올릴 수 있을까요?

주택임대차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청구권에 관한 알기쉬운 생활법령


집 주변시세가 많이 올랐다면, 전세금을 올릴 수 있을까요?


임대인은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 증가, 경제사정의 변동이 있는 경우 장래에 대하여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차계약 또는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증액청구 불가하며, 약정한 차임이나 임차보증금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여 증액청구 불가합니다.


차임이나 보증금을 올려주었다면 임대차 계약서에 증액된 부분을 작성, 증액부분의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 확정일자를 받은 날부터 후순위권리자보다 증액부분에 대해서 우선하여 변제 받습니다.


임차인, 감액청구가 가능할까요? 임대인에게 증액청구권이 있다면, 임차인에게는 감액청구권이 있습니다.


감액금지특약으로 고민이세요? 걱정마세요!!! 증액금지의 특약과 달리, 감액금지 특약은 임차인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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