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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집주인이 당장 나가라고 한다면?

주택임대차의 대항력 취득에 관한 알기쉬운 생활법령


새로운 집주인이 당장 나가라고 한다면?


주택의 주인이 바뀌거나 압류되었다고 하더라고,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라면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대항력의 요건 임차인이 주택에 등기를 하지 않더라고 ① 주택의 인도, ② 주민등록을 마친 때 대항력을 갖게 됩니다.


대항력을 보유한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양수인,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사람, 그 밖에 임차주택에 관해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임대차 계약의 내용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항력의 발생시기,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 그 다음 날 오전 0시부터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을 마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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