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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으로 사용한 모든 주택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한 알기쉬운 생활법령


주거용으로 사용한 모든 주택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이 대상이 되고 임대차 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주거용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주택 임대차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규정이 「민법」보다 우선 적용되고 그 밖의 일반사항은 「민법」의 임대차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주택임대차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성립되는 계약임에도 불구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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