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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 권리금은 임대인에게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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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easylaw.go.kr 권리금이란? 상가건물에서 새롭게 영업을 하는 임차인이 영업시설, 노하우 등을 이용하는 대가로 기존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금전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www.easylaw.go.kr 권리금은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받을 수 있을 뿐! 보증금과는 달리 임대인에게 지급할 것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www.easylaw.go.kr 다만, 임대인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해야 합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www.easylaw.go.kr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임대인은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www.easylaw.go.kr 임대인의 손해배상책임 임대인이 권리금회수 금지행위를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www.easylaw.go.kr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상가건물 임대차」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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