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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못 받았으면, 받을 때까지 이사를 가면 안 된다?

www.easylaw.go.kr 상가건물 임대차 ㅣ 07 임차권등기명령제도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www.easylaw.go.kr 보증금을 못 받았다면, 받을 때까지 이사를 가면 안 된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www.easylaw.go.kr 상가임대차 계약이 끝난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를 간다면?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상실되므로,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지게 됩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www.easylaw.go.kr 하지만, 임차권등기명령제도를 이용해보세요! “ 대항력 과 우선변제권 을 유지하면서 임차상가건물에서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습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www.easylaw.go.kr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 요건  임대차계약이 종료될 것  보증금 ( 전부 또는 일부 )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일 것 임차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임차권등기명령 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www.easylaw.go.kr 임차권등기를 하게 되면? 1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 이전에 이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 “기존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 2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 이전에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새롭게 취득”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www.easylaw.go.kr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임차권등기 를 한 후, 이사를 하는 것이 좋겠죠?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www.easylaw.go.kr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상가건물 임대차」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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