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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시세가 올랐으니, 당연히 보증금도 올려 받아야 한다?

www.easylaw.go.kr상가건물 임대차 ㅣ 04 상가건물 보증금 증감청구권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www.easylaw.go.kr주변시세가 올랐으니 , 당 연 히 보 증 금 을 올 려 줘 야 한 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www.easylaw.go.kr임대인은 임대차계약 중 차임이나 보증금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그 증액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www.easylaw.go.kr다만 ,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을 증액한 후 , 1 년 이내 증액청구 금지! 증액청구 당시 차임이나 임차보증금의 5% 초과하여 증액청구 금지!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www.easylaw.go.kr차임이나 보증금을 올려줬다면? 증액 부분을 위한 임대차계약서 작성 새로 작성한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받기 확정일자를 받은 날부터 증액 부분에 대해 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변제 받을 수 있음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www.easylaw.go.kr 감액청구도 가능할까? 임차인 은 차임이나 보증금에 대한 감액청구가 가능합니다 . 감액금지 특약을 했다고요? 감액금지 특약은 임차인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효력이 없습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www.easylaw.go.kr 따라서 , 임차인 은 차임감액을 요청하지 않겠다는 특약을 했더라도 차임감액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www.easylaw.go.kr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상가건물 임대차」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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