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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동의 없이 배우자가 혼자 입양신고를 했어요.

입양
5. 입양의 무효‧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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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배우자가 제 동의 없이 혼자 입양신고를 하였습니다. 저는 입양을 하고 싶지 않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배우자와 공동으로 입양하지 않은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소 제기기간
배우자와 공동으로 입양하지 않은 경우 입양의 취소는 취소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또는 취소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가정법원에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Q. 입양이 무효로 되는 경우도 있나요?


 


다음의 경우 입양이 무효가 됩니다.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과 양자가 될 사람 사이에 입양의  합의가 없는 경우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을 입양하려는데 가정법원 의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13세 미만인 양자가 될 사람의 법정대리인의 입양 승낙이 없는 경우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이 존속이나 연장자를 입양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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