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검색박스

생활법령 > 알기쉬운생활법령 > 입양

재혼 배우자의 자녀를 친양자입양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입양
3. 친양자 입양 및 파양
www.easylaw.go.kr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Q. 재혼 배우자의 자녀를 친양자입양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친양자입양을 하려면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3년 이상 혼인 중의 부부로서 공동 입양할 것
(*1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 일방의 친생자를 입양하는 경우에는 단독)
 친양자가 될 사람이 미성년자일 것
 친생부모가 친양자 입양에 동의할 것
 친양자로 될 사람의 법정대리인의 입양승낙이 있을 것


 



 



친양자입양의 효과

양부모의 혼인 중 태어난 자녀가 됩니다. 또한, 양자는 양친의 성과 본을 따르며 친생부모와의 관계는 모두 종료됩니다.


 


Q. 혹시 이혼을 하게 된다면 
친양자 파양도 가능한가요?


 


친양자 파양은 아래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양부모가 친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친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하는 경우
친양자의 양부모에 대한 패륜행위로 친양자 관계를 유지시킬 수 없게 된 때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입양』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