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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에 임산부는 제외한다고 합니다. 명백한 차별 아닌가요?

여성근로자 01 여성의 고용차별 금지www.easylaw.go.kr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채용공고에 임산부는 제외한다고 합니다. 
명백한 차별 아닌가요?


여성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서 부당한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주는 여성의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해 모든 직업능력 개발 훈련에서 남녀에게 평등한 기회를 보장해야 합니다.


‘차별’이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성별, 혼인, 가족 안에서의 지위, 임신 또는 출산 등의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채용 또는 근로의 조건을 다르게 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 성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
여성 근로자의 임신·출산·수유 등 모성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는 경우
그 밖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를 하는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사업주는 여성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 직무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조건 및 미혼조건을 제시하거나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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