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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성매매 여성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지원이 있나요?

성범죄 피해자 6. 신용회복지원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www.easylaw.go.kr


Q. 탈성매매 여성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지원이 있나요?


A. 네, 탈성매매 여성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여성가족부와 신용회복위원회가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 신용회복지원 대상 : 성매매 피해자 등을 위한 지원시설에 입소하고 있는 성매매 피해자 또는 성매매피해상담소에서 탈성매매한 것으로 확인된 여성(추천서 필요)
2. 신용회복지원 내용 : 상환유예, 분할상환, 이자면제


1. 상환유예 : 채무상환이 가능한 소득창출 시까지 6개월 단위로 최장 2년 동안 채무 상환을 유예(연기)하고 유예기간 동안 이자 면제
2. 분할상환 : 유예기간 종료 후 최장 8년 동안 채무원금을 분할상환
3. 이자면제 : 상환기간 내에 채무원금만을 전액 상환하면 현재까지 발생한 이자 및 향후 발생할 이자는 모두 면제
 ※  신용회복지원 신청비용 5만원은 각 지원시설의 법률지원비(성매매피해자 구조지원금)로 지원되지만, 개인사채 또는 일부 대부업체 채무는 채무조정 대상에서 제외


3. 신용회복지원 신청방법 : 신용회복위원회에 내방하여 신청서류를 접수, 신청 후 약 2개월 내에 확정
※ 신청하면 채권기관의 상환독촉이 중단되고 확정 시 연체정보는 모두 해제,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될 때 신용회복위원회의 안내에 따라 신용회복위원회에 방문하여 채무조정합의서를 작성하고 2시간의 신용관리교육을 수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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