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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가 우리 동네에 살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나요?

성범죄 피해자 4. 성범죄자 신상정보 열람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www.easylaw.go.kr


Q. 성범죄자가 우리 동네에 살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나요?


A. 네.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및 성범죄의 요지를 국가에서 운영하는 『성범죄자 알림e』사이트에서 지역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일정한 성범죄자에 대하여 법원은 해당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신상정보 공개명령을 선고해야 합니다.


공개명령 집행 : 법원이 판결로 공개명령을 한 경우에는 성폭력범죄자 또는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및 성범죄의 요지를 『성범죄자 알림e』(www.sexoffender.go.kr)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자 공개정보 : 성명, 나이, 주소 및 실제거주지,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사진, 등록대상 성범죄 요지(판결일자, 죄명, 선고형량을 포함함), 성범죄 전과사실(죄명, 횟수), 사진, 전자장치 부착 여부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성범죄 피해자』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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