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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성범죄 피해자 2. 성범죄 피해자의 보호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www.easylaw.go.kr


Q.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성범죄 피해자는 수사단계 및 공판단계에서 법에서 정하고 있는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사단계에서의 보호 : 성폭력 및 성매매 피해자에 대한 전담조사제, 여성경찰관에 의한 조사 및 입회, 신뢰관계 있는 사람의 동석, 피해자 진술 등 촬영·보존, 진술조력인의 참여, 국선변호인 지정, 외국인여성에 대한 특례


공판단계에서의 보호 : 성폭력 및 성매매 관련 범죄에 대한 전담재판부, 심리의 비공개, 신뢰관계 있는 사람의 동석, 영상물의 증거활용, 증거보전 청구, 외국인여성에 대한 특례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성범죄 피해자』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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