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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생활폐기물 배출 방법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아파트 생활 2. 생활폐기물 배출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www.easylaw.go.kr


Q. 아파트 생활폐기물 배출 방법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A. 생활폐기물 배출방법은 관할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고 있습니다.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는 조례에 따라 생활환경 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양을 줄여서 배출해야 합니다.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생활폐기물은 종류별, 성질·상태별로 분리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종류, 양 등에 따라 아래와 같이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1. 종량제(從量制) 봉투 
2. 폐기물임을 표시하는 표지 등
3. 음식물류 폐기물의 경우에는 배출량에 따라 산출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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