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검색박스

생활법령 > 알기쉬운생활법령 > 수출입 검역

수산물 수입검역에 따른 검역 실시결과 불합격판정을 받았습니다. 재검역을 신청할 수 있나요?

수출입 검역 4

수산물 수입 재검역

www.easylaw.go.kr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수산물 수입검역에 따른 검역 실시결과 불합격판정을 받았습니다. 재검역을 신청할 수 있나요?


다음의 경우는 재검역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검역을 위한 시료채취 또는 검역방법이 잘못된 것임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인정한 경우
- 국립수산과학원이 당초의 검역결과와 다른 검역결과를 제출한 경우


재검역신청

수출(수입)검역에 따른 검역의 실시결과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그 결과를 통지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에게 수출(수입)재검역신청서 등을 제출하여 재검역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검역의 재검역

재검역의 결과에 대하여 동일한 사유로 다시 재검역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재검역수수료

정밀검사 구분 수수료

세균성 질병, 곰팡이성 질병 15,000원
기생충성 질병 10,000원
바이러스성 질병 50,000원
해당 항목 건별로 적용


보상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재검역을 실시하여 합격한 수산생물의 소유자에 대하여 출하제한 등으로 발생한 피해의 평가액 범위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수출입 검역」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록